최근 소식과 행사
아르케와 파트너 변호사의 최근 강연, 위촉, 행사 소식입니다.
- Salon de l'Étudiant 한국관, 파리김하빈 변호사, 사회 및 발표: 프랑스 내 한국 기업의 커리어와 기회. 한불상공회의소(CCICF) 사무총장 자격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KOSME)과 공동 진행. 자세히 (Salon de l'Étudiant 한국관, 파리) ↗관련 업무: 국제 프로젝트·투자·파트너십 →
- IAKL 연례 컨퍼런스, 런던(2026년 9월 30일~10월 3일)김하빈 변호사, 발표: 자동화와 자율 사이, AI·국제 비즈니스·법률 실무. 자세히 (IAKL 연례 컨퍼런스, 런던(2026년 9월 30일~10월 3일)) ↗
- 아르케, 예금보험공사(KDIC) 국제 법률 자문 위촉예금보험공사의 해외 재산 환수 업무, 2026년 1월 1일부터. 자세히 (아르케, 예금보험공사(KDIC) 국제 법률 자문 위촉) ↗관련 업무: 분쟁 해결 →
-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세미나김중호 변호사, 영사과 생활법률·유학생활 설명회.
- 신간 「잊혀진 약속」(A Forgotten Promise)외규장각 반환 소송을 바탕으로 한 김중호 변호사의 소설. 자세히 (신간 「잊혀진 약속」(A Forgotten Promise)) ↗
- AFEC 청년위원회 스포츠·EU법 컨퍼런스, 파리김하빈 변호사, 스포츠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 사회. 자세히 (AFEC 청년위원회 스포츠·EU법 컨퍼런스, 파리) ↗
행사 17건 모두 보기
- 파리 중재 주간(Paris Arbitration Week)김하빈 변호사, 파리 2024 이후 스포츠중재재판소(CAS) 절차 발표(WISLaw 패널). 자세히 (파리 중재 주간(Paris Arbitration Week)) ↗
- IAKL 연례 컨퍼런스, 서울김하빈 변호사, 발표: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규제·통상 요건. 자세히 (IAKL 연례 컨퍼런스, 서울) ↗
- IAKL 유럽 컨퍼런스, 베를린김하빈 변호사, 공동 기획 및 발표: EU 규제와 AI. 자세히 (IAKL 유럽 컨퍼런스, 베를린) ↗
- 스테이션 F · HEC 인큐베이터, JETRO·IndiaAI 세미나김하빈 변호사, 발표: 해외 스타트업을 위한 프랑스 법인 설립 법률 가이드. 자세히 (스테이션 F · HEC 인큐베이터, JETRO·IndiaAI 세미나) ↗
- K-스타트업 데이한국 스타트업 멘토링 세션.
- KOTRA 파리 웨비나한국 기업 대상 프랑스 비즈니스 웨비나.
- 한불상공회의소(CCICF), 파리김하빈 변호사, 프랑스 노동법 발표: 직장 내 괴롭힘. 자세히 (한불상공회의소(CCICF), 파리) ↗
- IAKL 유럽 컨퍼런스, 브뤼셀김하빈 변호사, 발표: 프로 선수와 도핑 방지 규정. 자세히 (IAKL 유럽 컨퍼런스, 브뤼셀) ↗
- 스테이션 F · HEC 인큐베이터, KSC 세미나김하빈 변호사, 발표: 스타트업의 법률·지식재산권 고려사항. 자세히 (스테이션 F · HEC 인큐베이터, KSC 세미나) ↗
- 스테이션 F · HEC 인큐베이터, KSC 세미나김하빈 변호사, 발표: 프랑스에서의 비즈니스, 법률적 접근. 자세히 (스테이션 F · HEC 인큐베이터, KSC 세미나) ↗
- 파리 시테 대학교·엑스마르세유 대학교 초빙 강의김하빈 변호사, 초빙 강사 및 심사위원, 2023–2026. 자세히 (파리 시테 대학교·엑스마르세유 대학교 초빙 강의) ↗
대표 역사 사건
외규장각 반환 소송
김중호 변호사는 2007년부터 파리 행정법원에서 외규장각 의궤 반환 소송을 맡아 왔습니다. 2009년 12월 변론에서 프랑스 정부는 처음으로 '약탈'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.
언론 보도 및 2017년 정부 사례 연구로 본 경과
- 20072월, 파리 행정법원에 반환 청구 소송 제기.
- 200912월 변론에서 프랑스 정부가 처음으로 ‘약탈’이라는 표현을 사용.
- 20102월 24일, 1심 판결 후 항소 제기. 11월, 한불 정상이 의궤 반환을 발표.
- 20115월, 의궤의 한국 이관 완료.
출처: 이 페이지의 언론 보도,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「한-프랑스 외규장각 의궤 반환협상 사례」(2017년 9월).
주제별 보도
기업 및 시장 진출 4
Somme des Parties: Récupération et Unité김중호 회장의 한불상공회의소 주최, 시슬리 그룹과 함께한 파리 K-Art 특별전(2023.5.22–6.30)갤러리 엠나인 · (새 탭에서 열림)[인터뷰] 'K-문화에 세계 매료'…김중호 프랑스 변호사, "한류 수출 기업, 행정·법률 정보 숙지 필수"아시아경제 · (새 탭에서 열림)주 프랑스 한불상공회의소 주최 제 12회 2017 취업 및 창업 세미나한불상공회의소 제12회 취업·창업 세미나: 김중호 변호사의 프랑스 법인 설립 및 행정 절차 강연파리 광장 · (새 탭에서 열림)
스포츠 및 중재 1
법과 사법 3
프로필 및 법조 경력 5
프랑스서 로펌 운영하는 김중호 변호사한국인 최초의 프랑스 변호사, 프랑스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김중호 변호사리걸타임즈 · (새 탭에서 열림)[주목 이사람] 한국인 첫 프랑스 변호사… 세계시장 공략법률신문 · (새 탭에서 열림)“전문화만이 살 길”… 해외 실무수습도서울신문 · (새 탭에서 열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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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유산 18
“프랑스의 ‘약탈’ 표현은 우리 작전의 성과”경향신문 · (새 탭에서 열림)“외규장각 반환訴 1심 졌지만 ‘약탈’인정 성과…끝까지 투쟁”동아일보 · (새 탭에서 열림)佛행정법원에 외규장각 문서반환 항소한 김중호 변호사서울신문 · (새 탭에서 열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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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연대 "영구임대는 무슨? 반드시 돌려받겠다!"외규장각 반환 소송 항소: 민간단체가 제기한 최초의 약탈 문화재 소송문화저널21 · (새 탭에서 열림)외규장각 반환소송 항소장 접수CBS 노컷뉴스 · (새 탭에서 열림)김중호 외규장각 반환소송 담당 변호사뉴시스 · (새 탭에서 열림)佛 '약탈' 인정… 반환은 미지수동아일보 · (새 탭에서 열림)프랑스 정부, 외규장각 도서 '약탈' 인정한겨레 · (새 탭에서 열림)<사람들> 외규장각 유물 반환소송 김중호 변호사연합뉴스 · (새 탭에서 열림)"훔쳐간 문화재 내놔라" 韓-佛 소송전 2라운드CBS 노컷뉴스 · (새 탭에서 열림)佛 약탈 외규장각 유물 반환 소송 급물살연합뉴스 · (새 탭에서 열림)프랑스 외규장각 반환 소송 '본격화'연합뉴스 · (새 탭에서 열림)르몽드 '외규장각도서 반환촉구' 광고 실리기까지한겨레 · (새 탭에서 열림)佛 르몽드에 외규장각도서 반환촉구 광고문 게재연합뉴스 · (새 탭에서 열림)[사회플러스] “외규장각 도서 반환” 佛에 소송서울신문 · (새 탭에서 열림)김중호 변호사, 9일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2007년 2월 9일 프랑스 정부 상대 외규장각 도서 반환 소송 제기 예고프랑스존 · (새 탭에서 열림)<인터뷰> 외규장각 반환소송 김중호 변호사연합뉴스 · (새 탭에서 열림)<연합뉴스 이시각 헤드라인>-08:00연합뉴스 · (새 탭에서 열림)
논문 및 기관 활동
김하빈 변호사의 주요 연구와 기관 기여.
- 2025ELI Principles and Guidance for Enforcement Against Digital Assets유럽법연구소(ELI). 자문위원회 위원.
- 2025ELI Guiding Principles and Model Rules on Digital Assistants for Consumer Contracts유럽법연구소(ELI). 자문위원회 위원.
- 2025Observations de l'AFEC sur la contribution du droit de la concurrence à la promotion du développement durable프랑스 경쟁법연구회(AFEC). AFEC 청년위원회 코디네이터. 프랑스어.
- 2024ELI Guiding Principles and Model Rules on Algorithmic Contracts유럽법연구소(ELI) 프로젝트. 자문위원회 위원.
- 2023Greening Consumer Welfare: Towards a New Perspective on Consumer ProtectionInDret 2.23, 폼페우 파브라 대학교. 2022 UPF 국제 컨퍼런스 발표 선정.
- 2022Decentralis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: User e-Consciousness and Accountability of IntermediatorsMaciej Bernard Plotka 공저. 2022 ELI 청년 법률가상 최종 후보.
- 2022Where Esport Law Does Not Exist · Quand la loi de l'esport n'existe pas프랑스·유럽 e스포츠법 비교 연구. 영어·프랑스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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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 관계자용 안내
인터뷰는 파트너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. 한국어, 영어, 프랑스어로 답변드립니다.
논평 가능 분야
James Joong-ho KIM
- 한국 기업의 프랑스 진출: 법인 설립과 행정 절차
- 문화재 반환: 외규장각 소송
- 프랑스의 법조 실무와 사법 제도
Habbine Estelle KIM
- 한국·프랑스 간 법인 설립과 비즈니스(진출 및 유치)
- 한국 기업 현지 법인을 위한 프랑스 노동법
- 스포츠법과 CAS 중재(파리 2024)
- AI, EU법과 디지털 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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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케 소개
법무법인 아르케(Archè)는 파리의 국제 부티크 로펌으로, 아시아와 유럽 기업에 기업법, 노동법, 분쟁 해결, 국제 프로젝트 자문을 한국어, 영어, 프랑스어로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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